尹대통령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낸다? 그게 중산층·서민 죽인다"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게 맞는 주택공급' 발표에 박수 보내고 있다. 2024.01.1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약속하면서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나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각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직장을 갖게 되는데 만약 비싼 물건이나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과세하겠다고 하면 그런 물건이나 집을 안 만들지 않겠나"라며 "보유 자체에 대해 과세해버리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부가가치 생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를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고 경제발전, 국민 소득창출에 정말 좋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과세를 한다고 해도 이익이 많이 발생한 사람에게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 정책의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실제 효과가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 걷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저희들이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결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 속도가 이익을 남길 수 있냐, 부도가 나냐를 좌우할 수 있다"며 "규제기관에서 해줄 거면 빨리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딱 (안 된다고)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한다. 중앙 혹은 지방 정부가 인허가를 빨리 결정 내서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