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금리인하 6개월 이내 어려워…집값 자극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앞으로 최소 반년 동안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물가 둔화, 금융 불안 등을 고려해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췄지만 섣부른 인하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사실상 과도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향후 6개월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금통위원들도 금통위에서 향후 3개월은 전혀 그럴 일(기준금리 조정)이 없다고 명확히 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8회 연속 동결했다. 금통위원들은 5명 모두 향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섣부른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금통위 때 4명의 위원이 향후 3개월 동안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엔 저를 제외한 5명의 위원 모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충분히 장기간 가져가면서 물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둬들인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물가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직전 금통위(11월) 대비 유가 상승 가능성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만일 금통위원들 견해처럼 향후 3개월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면 빨라도 5월에야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 총재의 의견대로 라면 최소 8월 이후에야 인하를 기대해볼 수 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또 소비 부진 문제에 대해선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 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인데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낮추기에 죄송스럽지만 치러야 할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 PF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 논의가 (현재) 시기상조이고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취약·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한시적 지원을 하자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태영 사태가 현재 부동산이나 건설업이 큰 위기로 번져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태영의 부채비율이나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액수를 보면 다른 건설업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태영건설이 상대적으로 중견 건설사이기에 주목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불안으로 인해)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툴(도구)이 있다"며 "대포로 대응할 수도 소총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소총도 쓸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규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임기 만료 때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100% 정도로 낮추는 것도 큰 업적"이라고 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는 좋은 제도"라면서도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젊은 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출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국토부 대책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미래에 늘어날 공급 계획을 알려주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한 데 대해선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변동 폭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