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PF 시장 주시…공적 보증 기능 충분히 활용"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태영건설 부실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적 보증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도미노처럼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시장에 불안감이 퍼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만약 (부실 확산) 조짐이 발생한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보증"이라며 "공적 보증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 대응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보증 없이도 PF를 하는 곳이 많이 있다"면서 "보증받도록 하면 자금을 싼 가격에 쓸 수 있고, 이를 믿고 사업장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지금 지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기에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만약 건설업황이나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면 주택시장의 대책으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털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의 교통 부문 과제로는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달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계획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교통 분야는 수도권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출퇴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메인 포인트"라며 "시민들이 매일 출퇴근 길에 1시간 이상 걸리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년 교통 부문 업무보고 때 'GTX 연장·신설 추진계획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GTX-A~D 노선의 연장·변경, GTX-E·F 신규 노선 최종안이다. 이로써 해를 넘겨 미뤄졌던 GTX 연장·신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