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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 창고에 장애 아들 나체로 방임한 부부…변기·에어컨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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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 창고에 장애 아들 나체로 방임한 부부…변기·에어컨도 없앴다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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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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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아들을 4평 창고에서 나체로 지내게 한 60대 부부가 실형을 면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와 B씨(60·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장애인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30대 아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 아들이 가재도구를 파손하고 옷을 손으로 찢는 등 행위를 하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경북 칠곡군 주거지 건물 외벽에 4평 창고를 설치하고 혼자 지내도록 했다.

창고에서 지내던 아들이 변기나 세면대를 파손하자 2020년부터는 내부 변기, 세면대, 에어컨 등 모든 시설을 철거했다. 그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부는 아들을 나체로 지내게 하며 대소변을 창고 바닥에 보게끔 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앞으로 장기간 위 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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