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만기 40년 넘으면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나이제한

금융위원회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되고 이전에 운영됐던 보금자리론이 부활한다. 신혼부부라도 연령이 39세를 넘으면 만기에 따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다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6000만원을 빌려주는 걸 골자로 한다. 다만 연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면 1억원까지 늘어난다. 대출 한도도 다자녀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보금자리론 공급을 취약계층에 집중한다는 목적에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포인트(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월별 조정을 전제로 기본 4.2~4.5% 금리가 적용되는데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정의 경우 금리 0.7%p가 인하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1%p의 금리혜택을 받는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로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절반 수준이다.

만기는 10~50년으로 다양하지만 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차주는 나이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40년 만기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는 만 39세 이하다. 신혼부부도 49세 이하로 연령 제한이 있다. 50년 만기를 이용하려면 34세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라면 39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새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 관련 일문일답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신혼부부가 집이 없다고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갖게 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새 보금자리론의 만기에 따라 신혼부부도 나이제한을 둔 이유는
▶신혼부부의 나이제한과 관련해서는 국감 때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 정책모기지가 특정 지원 대상에 집중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그렇기에 (만기를 고려해) 충분히 상환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잡았다.

-6~9억원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으면 정책모기지 배제 대상이 돼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은
▶(보금자리론처럼) 정책금융이 직접 들어가는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간접 지원하는 민간 장기 주담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상품이 빨리 출시되도록 일정을 앞당기겠다. 그렇게 되면 이전과 전체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정책적인 부분은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대상으로는 보금자리론 최저 금리가 4.2%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해) 가계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간건지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저당증권(MBS) 금리에 마진을 붙여서 산정하는데 현재 MBS 금리는 4% 수준이다. 지난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최대한 낮은 금리로 제공됐던 상품이다. 이제는 예전 공식대로 돌아가되 더 어려운 분들에게 0.7~1%p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민간 장기 주담대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는지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이 정책 지원을 하지만 정책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금리산정은 금융사의 고유 영역인 만큼 그들이 정한다. 앞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어느 수준이 매력적인 금리일지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장기 주담대의 만기는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도 민간 영역이기에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직접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도 금지하지는 않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했을 뿐이다. 원천 금지가 아니고 심사를 통해 차주의 소득상환 능력이 되는지 따지고 상품을 출시하라는 취지에서 소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