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과할 정도의 보편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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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며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지난 18일 민주당이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보편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또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도 제안했다.
"양육의 모든 책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 기본적 삶 함께 책임지자"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함께 책임지자"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잡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한다"며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근본적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속성장 가능케 하는 생존전략 마련해야···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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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표는 인구 위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위기, 전쟁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우리나라가 현재 4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정할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떤가"라며 "성장은 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란 진단 체감도도 점점 높아진다"며 "만에 하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치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 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 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 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며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인공지능) 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4월 총선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