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이중화'로 행정망 마비 막는다..이용 적은 시스템 통폐합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지난해 행정망 마비 사태를 겪은 정부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 정보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문제가 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 내 4등급으로 나뉜 정보시스템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많고 중요한 1·2등급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해 이중화를 추진한다. 반면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4등급 정보시스템은 통폐합을 진행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금까지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이중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예산 등의 문제 때문"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을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정보시스템은 약 1만7000여개가 있는데 이 중 300여개가 1·2등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중요한 시스템이라도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거나 불필요해진 시스템이라면 등급을 낮춰 통폐합을 진행하겠단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 실장은 "현재 행정전자서명(GPKI)과 같은 시스템의 경우 기존엔 3등급으로 분류돼 있지만 1·2등급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반면 시한이 지나 불필요해지거나 사용량이 적은 시스템은 등급을 낮춰 통폐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확산되지 않도록 '장애 격벽'도 구축한다. 예를 들어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에서 발생한 문제가 정부민원포탈인 '정부24'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겠단 얘기다.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도 신설한다. 국자원은 정보시스템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해 모든 기관의 위험 징후 상시관제체계를 갖춘다. 시스템장애 대처 전문조직인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해 각급 기관 시스템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안전상황실도 만들어 장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채용으로 정보화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봉 상한 폐지와 전문직위 확대를 실시하고, 우수 전산직 공무원 활용을 위한 인사 교류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달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돼야 한다"면서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