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더 조인다..대손충당금·기업대출 집중검사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건전성에 우려가 되는 특정 금고의 경우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2023.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고삐를 바짝 더 조인다. 특히 대손충당금과 대출 부문을 정조준해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중앙회는 최근 '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문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중앙회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나 부문검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부문검사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넣고,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와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부문검사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위기 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지난해 말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 과정 모든 단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리스크 등에 대비하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맞춘 것이다.

기업·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 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필요 시 징계도 병행한다. 아울러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는 건전성까지 따져볼 계획이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이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을 각 새마을금고에 전달할 예정이다.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하고 올 3월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도 점검해 나간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