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황에 흔들리는 지역경제 조단위 지방공기업 투자로 받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을 앞세워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비수도권 지역경제가 물가와 금리에 예민한 건설업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방공기업 투자액 93조7267억원(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을 지역 경기 부양에 쏟아붓는다. 이중 절반이 넘는 48조7678억원을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에 쓴다. 특히 올해 전체 투자액(20조2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수도권의 비율이 36.3%(7조3580억원)로 지난해 31.9%(약 5조4000억원)에 비해 껑충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78.2%, 경남 91.5% 등 지방 투자액이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사업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이들 대부분이 중소건설사인 만큼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투자금 조달도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2022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01.0%로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만큼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연간 20조원이 훌쩍 넘는 자금을 조달할 경우 단기간 부채비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부채중점관리제도' 운영 △경영평가(매년 실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으로 단기간 부채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자금조달은 자본금 확대와 출자 확대 등으로도 이뤄진다"며 "또 건설경기가 회복해 분양 등이 이뤄지면 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는 지자체들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나온 투자계획안에 지방공기업들이 관할구역 밖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한 점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삼척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