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기수석 "R&D 예산의 엄청난 증액, 두렵지 않아"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과기정통부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이 내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증액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수석은 6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R&D 예산 규모가 엄청 커질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현재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액 대상에 대해서는 "전략 기술만 R&D를 할 수는 없다. 연구자 개개인의 호기심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지식을 축적하는 기초연구는 과학기술의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몸통"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몸통의 체질을 혁신하는 가운데 전략기술 연구가 덧붙여질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특정 분야만 집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AI 반도체 투자 계획도 언급했다. 박 수석은 "기존 및 신규 사업에 더해 기업으로선 불확실성을 고려해 건드리지 못할 미래적인 R&D까지 엮어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R&D (예산) 증액 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R&D 확대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호라이즌 유럽(EU 최대 규모 다자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 준회원 가입 협상이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기여금 규모와 관련, 박 수석은 "협상 타결 전 액수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되 우리 연구자들이 지원해 더 많이 (과제를) 받아오면 사후 정산 개념으로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출연연의 역사와 전통, 독립성을 완벽하게 인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물리적·문화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출연연 사이의 실질적 융합 및 협업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 부담 완화 방안에 관해서는 "OTT 요금이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한 만큼, 그에 대해 정부에서 민생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소개했다. 또 과기의전원 설립에 대해선 "의대 증원 이슈가 정리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