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조국 주목받는 시점에 무리한 수사…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기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이 권한을 악용하고 있어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지난 7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2달여 만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시점에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은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 사건 압수수색의 주체인 서울중앙지검과 공공수사2부 직제를 살펴보면 지검장인 송경호 검사부터, 김태은 3차장검사, 정원두 부장검사, 박건영 부부장검사 등으로 이어진다"며 "송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경질 압박을 받고 있다는 풍문이 무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목전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반면) 대통령 일가와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출국이 금지되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호주대사 임명장을 받았다"며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또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을 방치한다면 향후 국정 농단 및 사법 농단의 사례를 넘어서는 폐해와 혼란을 사회에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총선 승리 후 국민의 여망을 모아 입법화·제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권한을 악용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밝힌 입장에 대해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의 자료 확보 작업"이라며 "총선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