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이종섭 출국 관련 책임자 고발"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조국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국 대표가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ㆍ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는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