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장영향은? "보유세 변동폭 작아, 시장 영향 미미"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김효정 기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45%올라 지난해 9월(0.94%)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3.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양극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안에 대해선 주택보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올랐다. 이번 변동 폭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3.25%)과 경기(2.22%), 인천(1.93%) 등 수도권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올랐다. 반면 세종(6.45%), 대전(2.62%)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이 양극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큰 영향은 없을 거 같다. 지난해 4분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택가격들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 상승 지역 위주로 소폭 오른 걸로 발표된 것 같다"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서 지역 양극화 있는 상황에서 하락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번에 오른걸 보면 미분양 적체 지역이 하락으로 나오고 일부 서울 지역이 올랐는데 이런 공시가격 양극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은 지난해 실거래가가 강보합세(0.47%)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가격은 하락했는데, 이는 지역 경제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금액이 올랐고, 가격이 높아야 보유세 부담 때문에 있는 것도 팔고 은퇴하신 분들 고민 많았을텐데 1.5% 정도 올랐기 떄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고 교수는 "시세는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왜 올랐는지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오른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궁금증은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세가 하락했는데, 공시가가 왜 올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소폭 하락한 것은 작년에 이어 2020년 수준(69%)의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공시가격은 사실 별 큰 영향이 없다"며 "변동폭 크지 않고 변동폭이 커야 보유세나 세금에도 영향이 있는데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폭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게 반영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 예상했던 일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