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아파트 10만호 매입, 전세주택으로 푼다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그래픽=윤선정

정부가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를 집중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노후 도시공간 재정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91.7%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은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주변 지역여건에 따른 정책접근성 차이, 기존 구도심 쇠퇴현상 등으로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비대칭적인 발전과 노후화로 주거와 함께 구도심 상권의 활력이 저하된 데 따른 문제의식이다.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에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대두했다. 국토부는 먼저 2025년까지 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 총 10만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을 새로 선보인다. 이를 통틀어 올해 8만5000가구, 내년에는 16만5000가구를 순차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년간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하고 무주택 중산층가구(다자녀 등)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에 내놓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년간 1만가구를 공급하는데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추가 4년으로 총 8년이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도 기존 계획보다 1만5000가구 확대한다. 올해 3만3500가구에 이어 내년 4만가구 총 7만5000가구로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거주토록 한다.


국토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 이른바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청사진인 '뉴:빌리지' 사업을 제시했다. 국비로 공용주차장이나 도로,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용적률을 20%까지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 등 취약계층 188만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대책도 나왔다. 청년월세는 19~34세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생아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2세를 넘어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뉴:홈 일반형, 민간분양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아파트 소형(전용 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도 높인다. 현재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1억원 이하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