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송환 다시 보류..몬테네그로 대법원 재검토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인도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를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 저울질해왔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다시 보류됐다.

2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검찰의 한국송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를 한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몬테네그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씨 송환을 두고 미국 정부 공문과 한국 정부 이메일 인도요청이 대립한다고 보고 하루 더 일찍 도착한 한국 송환요청을 채택했다. 권씨가 현지 대형로펌 유명 변호사를 내세워 주장한 사실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됐다. 권씨는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우려해 그보다 낮은 형량을 기대하고 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결정 이후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나서서 이에 대한 반박 조치를 취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권씨 송환절차를 판단했다"며 "이는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국제범죄인 인도국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나온 결정을 토대로 보면 몬테네그로 정부와 법무부, 검찰 등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문제나 정무적인 이유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권씨는 자신에게 내려질 형량을 고려해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면서 거액의 수임비와 유력 변호사를 내세워 한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십조원대 경제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인물이 한국과 미국 등 재판 관할지를 두고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