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완수에 재정지원 필수"…재원체계 마련 지시

[세종=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2.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1일 합리적 근거만 제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숫자'도 협의할 수 있다며 대화를 호소한 데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개혁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의사들에게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에도 의료계의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인턴 임용 예정자들은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하지만, 등록 인원이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 인턴 공백이 사실상 불가피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2.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대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유휴 간호인력이 2차 병원인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대증원 숫자인 2000명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사단체에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수본 총괄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2697명이 올해 인턴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중 실제 인턴 임용을 등록한 인원은 10%가 좀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오늘(2일)까지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에 인턴은 더 이상 수련을 받기가 어렵고 9월 하반기에 공백이 생기면 자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인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도 인턴들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해당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부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어 이 인력을 종합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간호사 임금은 종합병원에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와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이달에도 연장 시행한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추가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경우 채용지원금도 지원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도 한다. 의료기관의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 결과 그리고 논의, 또 협의 이런 것을 통해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증원 규모"라면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집단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복귀를 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