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자율적으로 학생 증원..정보공개 강화도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지나 교원 등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해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에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토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대학이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는게 필요했다.

그간 2대1로 유지해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대1로 조정한다.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대1대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용이해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해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를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