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필요하다" 장관·총리 외침에도…말년 과방위 묵묵부답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1대 국회 임기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국이 급랭하면서 당초 ICT(정보통신기술)업계·과학기술계의 입법요구가 잇따랐던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해지는 분위기다.

3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4년여간 여야가 발의한 7건을 단일안으로 합친 이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과방위는 회의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과방위를 담당하는 한 당직자는 "실무적으로 법안통과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과방위는 2020년 4·15 총선이 마무리된 같은해 5월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70여건을 심사했다. 반면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차기 총선 이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국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특히 이번 국회는 임기 말까지 특검법 등 갈등요소가 많다"며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지난달 4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는 한편 당국자들이 연이어 법안통과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달 2일 "세부내용을 떠나 AI 분야의 전체적인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름 뒤 "AI 기본법이 꼭 통과되길 갈망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오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안을 직접 거론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되도록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발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특검법안 의결을 계기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무색해진 모양새다.

AI 산업 진흥·규제 방안을 담은 AI 기본법은 AI의 법률적 개념과 안전성·산업육성 기반 조성, 관련 공공조직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AI로 발생하는 변화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게 하고, 기술개발·데이터학습·창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위원회·인공지능신뢰성전문위원회·국가인공지능센터 등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수립, 고위험영역 고지의무 부과 등도 포함됐다.


법안 논의는 한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시한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집중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조항을 삭제하고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올초 국회에선 해당 내용을 뺀 합의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마저도 과방위 전체회의가 올해 1월 8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 자체가 멈춘 상태다. 일각에선 법안처리가 지연된 사이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유럽의회가 먼저 AI 관련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점에 비춰 차기 국회에서 전면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현황에 따르면 과방위는 현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고민정·민형배·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허숙정 민주당 의원, 김병욱·김영식·김은희·박성중·윤두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완주·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