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로" 야권에서 빗발치는 개헌 요구…'첩첩산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등의 내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꿀 것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할 것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할 것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할 것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지난달 총선 이후 야권에서 개헌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 나섰던 조정식 의원은 헌법을 고쳐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다.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반민주적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개헌 관련 문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 가면서 입장을 정하겠다"며 "단발적인 이야기에 반응하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개헌까지 이어지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의견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이 표결한다고 가정할 때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 밖에 개헌은 국민투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그 내용상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이 반대하는 한 실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권에서 200석을 확보한다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개헌에) 호응을 안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다음 대선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