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피해지원 절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1.7만건 돌파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피해지원 절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1.7만건 돌파

머니투데이
  • 조성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5.23 06:00
  • 글자크기조절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서울역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2024.5.14/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1만7060건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인 22일까지 한 달간 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건 중 적용이 제외된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의된 안 중 131건의 이의신청에선 74건의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북한군, 이틀만에 또 휴전선 침범…'북러 군사 조약' 자신감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두번째 원전 수출 희망…유럽을 가다 (上) 30조원 잭팟 두근두근…팀코리아 '바라카 신화' 재현할까

이슈패키지

리스크의 시대, 기업의 생존법
리스크의 시대, 기업의 생존법
2024 사회안전지수
2024 사회안전지수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