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1월 선정…관리 어떻게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동의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성남(경기)=뉴스1

정부가 오는 11월 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오는 2027년 이주·철거를 시작하게 된다. 이 경우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가 급증해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전세가 상승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책을 오는 8월 수립될 기본 계획에 포함해 내놓을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고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절차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2027년 착공에 들어가 건축 공사를 3년 이내 마무리하고, 2030년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1기 신도시 구상안 핵심은 기존 여러 단지를 통합해 큰 구역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선도지구 선정 표준 평가 기준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와 참여 세대수에 따른 가점을 포함했다. 정비가 이뤄지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보다 높은 사업성이 확보되고,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통합 단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선도지구 착공으로 인한 이주로 인해 전세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전세가 폭등·폭락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정비속도 조절을 통해 전세시장 안정과 원활한 이주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 거주자들이 한꺼번에 이주하지 않도록 단지·구역별 사업 시기를 조정해 입주에 따른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른 신규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발표한다.

박 장관은 "단계적·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 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이 27만호가 있다"며 "착공도 비슷한 24만호가 있다. 전세수요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필요하면 신규 (택지)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도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대책을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할 수 있으나, 성남 분당은 도시 밀도가 높고 부지라고 하는 곳들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더 개발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 국공유지, 유휴부지 및 가용부지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 등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국토부나 LH가 많은 관심을 주고 필요한 제도의 추진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