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자녀 한 명도 안 낳는데…국민연금 지속 한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동철 KDI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개최한 정책토론회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며 설계된 연금 구조를 1명도 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 원장은 "모수 개혁만으론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산업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고 9년 뒤인 1998년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됐다"면서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로 시작했지만 일련의 노력을 통해 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러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한편으론 연금 개혁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이 이뤄졌고 가장 최근인 2007년의 개혁에서도 연금기금 고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금 개혁 문제는 절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금 문제는 결국 '얼마나 낼 것인가'하는 문제(보험요율의 문제)와 '얼마나 받을 것인가'의 문제(소득대체율의 문제) 그리고 받는 시점 문제(수급 개시 연령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학회장은 "연금 문제에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이라는 상충(trade-off)의 문제가 존재하고 현재에 지불하고 미래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세대 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 데 정치적 합의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치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학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