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 탄탄히"…의대 증원 '확정'에 탄력 붙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입시와 교육 준비, 의료체계 개선, 재정 투입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최대 쟁점이던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탓에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코앞에 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를 거듭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성 실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대통령은 교육부에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며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 의료 혁신 투자,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확정 관련 브리핑을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성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 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일련의 처분도 진행된다. 다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 행동 이후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대화 노력과 함께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추가적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렴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