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이젠 그만? 정부·공공 디지털 과제 8건 본격 확산 나선다

주택청약시 필요한 각종 행정 데이터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한 데 모으는 과제가 추진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추진하는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서비스의 얘기다. 이미 청약홈에 연계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뿐 아니라 출입국 사실정보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청약 신청자가 본인의 정보와 청약 자격 여부를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으로 정부·공공 부문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20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신규과제 설명회'를 연다. 국민드림 프로젝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민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디플정위 출범 후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높은 31개 과제를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진료기록 조회·관리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선정한 8개 신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디플정위와 과제별 주관기관들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내용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중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서비스는 복잡한 서류들 때문에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행정 데이터 연계를 확대해 국민 불편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 주요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요 병상과 의료인력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적시에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 '개인 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실증'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시 약물 알러지(알레르기)나 만성 질환 등 응급 환자의 이력정보 부재로 정확한 치료 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동의 하에 개인 의료정보를 연계해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EU(유럽연합)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도 이번에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와 함께 DPP(디지털제품여권) 대응을 위한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현에 나선다. DPP는 EU 내 전 제품의 생산·유통·판매·사용·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수집·저장·공유하는 것으로 제품에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2027년 2월 배터리에 DPP가 처음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국내 실정에 맞는 PCF(제품 탄소발자국), 즉 제품 생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정보를 다른 나라 플랫폼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해 데이터 주권 보호와 수출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각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문화정보와 교육, 자격증 등 문화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문화생활 지원 통합서비스'(문화체육관광부)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들이 간편하게 서류를 신청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해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 '초·중·고 학자금 지원 원스톱 서비스'(한국장학재단) △선원 승하선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서류 감축 및 모바일 선원수첩 도입 등 '선원 민원 디지털 서비스 도입'(해양수산부) 등도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지역 확산을 위한 지역 실증사업도 공모를 통해 선정·추진된다.

고진 디플정위원장은 "올해 선정한 신규과제들을 포함한 국민드림 프로젝트를 본격 확산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과제들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긴밀한 협력과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