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5년여만에 마무리…대화 활성화 합의문 채택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은 해상에서의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해군·해상자위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국 군사 교류·협력의 걸림돌로 꼽혀왔던 2018년 '초계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5년 여만에 확정한 것이다. /사진=뉴스1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 교류·협력의 걸림돌이었던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양국은 해상에서 함정·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 및 평시 해군·해상자위대간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간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한 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초계기는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를 뜻한다.


5년 전 초계기 갈등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측은 초계기 식별을 위한 수색용 레이더를 사용했을 뿐 사격 목적의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년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의한 재발 방지 대책은 국제규범인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에 근거를 뒀다. CUES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중국 등 25개국이 참여하는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NPS)에서 각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에서 마주쳤을 때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채택한 규칙이다.

양국은 안전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이나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를 피한다는 CUES 규정을 지키기로 합의했다.

2014년 채택된 이 같은 CUES 규정은 당초 해군 함정과 함정에 탑재된 헬기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4월 '함정·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초계기 관련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일 양국이 초계기 갈등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양국 군사 교류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은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향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