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대로' 최후통첩 vs 與 '단일대오' 버티기…원 구성 '치킨게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회동 결과를 말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원 구성 법정 시한(6월7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8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연일 강조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한 법정 시한 임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7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법정 시한 내 처리 입장은 재확인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협상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며 "상임위 독점이란 경험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리한 일을 벌이려는 저의는 분명하다.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추 원내대표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에 불복만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현재 여야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 배분이다. 민주당은 의석 수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되, 여기에 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법사위는 국회의장(원내 1당)이 소속되지 않은 원내 2당이, 운영위는 집권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온 전례가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장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 기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한 외교통일위·국방위·기획재정위·정보위 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내줄 경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국회의장직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도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과 함께 대통령실 또한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까닭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양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과방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만일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와 같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자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는데, 이는 32년 만에 첫 사례였다. 정보위원장의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뒀는데, 이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몫 부의장이 유력했던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 선임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보위 구성 자체를 하지 못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정치 효능감을 운운하며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화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