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1학기에 수업 못 들어도 2학기에 보충하면 유급 아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김명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정책이 있는 경우 건의를 적극 반영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고려해 학기제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제 도입시 오는 8월초부터 방학없이 30주 수업을 연속으로 진행해 학년이 끝나는 내년 2월말 안에만 수업을 마무리하면 돼 유급 시한에 여유가 생긴다.

이 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고려해 한두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맹휴학에 대해선 재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교육 선진화와 관련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자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며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 수련 과정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대,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만약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의료인으로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지체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