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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치즈, 우리 경제! 를 옮겼을까?

경제실패 원인분석 - 경기, 본격 하강국면 진입...경제팀 일부 교체해야

이백규의氣UP 머니투데이 이백규 기자 |입력 : 2004.11.01 06:49|조회 : 1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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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후반 두가지 큰 경제 뉴스가 있었다.

첫째는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 경기선행및 동행지수 둘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였고 산업생산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두자리수 증가에서 한자리수 증가로 주저 앉았다. 경기지수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면 통상 하강국면 진입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이제부터 하강이라니, 그러지 않아도 힘에 붙이는데 어떻게 더 버티란 말인가.

둘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예정돼있던 경기전망을 포기했다. 경기전망 포기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이후 처음있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평소같으면 대서특필 될 충격적인 두 사건이었지만 정치 및 군사 뉴스에 묻혔다.

청년실업은 수그러들질 않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경제의 버팀목 수출도 중국의 긴축과 환율하락으로 탄력을 잃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가 진단한 '한국경제의 우울증' 정도를 넘어섰다.

누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고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내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외환위기후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혁이 한창이던 2000년 중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고 기업 연수용 교재로도 널리 채택됐었다. 읽어보면 사실 옮긴게 아니라 4명의 주인공들이 다 먹어 치웠다.

치즈는 식량, 경제의 과실, 돈, 일자리 등으로 봐도 된다. 야금야금 몽땅 갉아먹고 마침내 창고가 텅비는 '변화'에 넷은 각기 달리 '대응'한다.

생쥐 스니프(킁킁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다는 의성어)와 스커리(종종이: 종종거리며 급히 달린다는 의태어)는 서로의 장기를 십분활용, 치즈가 줄어듬을 킁킁거리며 알아내 준비를 한다음 치즈가 다 떨어지자 잽싸게 종종이가 앞장서 더 향좋고 맛나는 다른 치즈를 찾아 나서 성공한다.

하지만 꼬마인간 헴(에험!이: 폼잡는 헛기침 소리의 의성어)은 언젠가 좋아지겠지, 누가 더 좋은 치즈를 갖다 주겠지, 창고 밖으로 나가봤자 길잃고 헤멜텐데 차라리 기다리지 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

또다른 꼬마인간 허(어허!이: 점잔을 뺀다는 의미의 단어). 며칠은 점잔을 떨지만 결국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험에 나서 두려움과 망설임, 미련과 집착, 변절과 좌절, 미로찾기의 시행착오 끝에 치즈를 찾아낸다. 늦게나마 각성하여 재기에 성공한 것이다.

내 치즈가, 우리 경제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음을 노무현 정부 출범직후부터 동물적 후각의 킁킁이들은 알아채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 박승 한은총재, 이정우 청와대정책실장과 통계청, KDI, 기획예산처의 거시정책 라인은 "가을 되면 경제는 좋아진다"고 했고 그래서 "단기 부양책은 절대 불가"라고 외쳤다.

가을이 되도 경제는 좋아지기는 커녕 더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KDI는 "3분기말(9월)을 전후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12월초 공식선언했고 경제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는 요지부동이었고 새로 취임한 이헌재 부총리는 전임자처럼 "2분기말(6월)부터는 수출에 이어 내수도 회복되고 국민들도 좋아지는 경기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다.

장단을 맞출려는 것인지 재경부는 또다시 7월말 공식발표를 통해 "마침내 2/4분기중 소비와 투자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만세를 불렀다.그사이 집권층으로선 유리하게 총선도 치뤘다.

3월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왠만한 킁킁이들이 그러했듯 기자도 지표상으로 반짝 살아나는듯한 경기가 탄핵과 총선에 따른 불확실성, 중국 충격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정부의 대재벌 강공책, 수출둔화 등으로 다시 침체되는 더블딥 가능성을 제기하자 당시 청와대와 재경부 거시팀은 "그러면 오보"라며 기사를 못쓰게 했다.

(경기는 경기종합지수상 대체로 2000년 8월부터 하강하기시작 02년 반짝 경기가 03년 1월 단기 천정을 친뒤 후퇴하다 8~9월 단기 저점을 기록했다. 이어 연말연초 일시 개선되는 미니 붐을 이룬뒤 4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이미 들어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수출 때문에 그렇고 체감경기는 연말연초의 미니붐도 못느끼고 그냥 그대로 침체다)

결국 좋다고 재경부가 만세를 부른지 3개월만인 10월말 KDI가 자포자기의 만세를 불렀다.이제부터 하강, 내리막, 침체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서민들의 고생은 아무 것도 아니다. 본 게임이 남았다.

외환위기 직후의 대량해고와 대량실업, 음식점 러브호텔 택시들이 진짜 힘들어 질 것이다. 킁킁이 처럼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종종이처럼 신속히 대응해야 가게 문 안닫고 해고 안당한다. 최소한 어허!이처럼 뒤늦게라도 각성해야 한다.

그런데 폼만 잡다 내 치즈를,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곳간에 쌀을 채우고 넘치게 하기보다는 퍼주기에 바쁜 에헴!이 식의 경제 정책을 주도한 인물들은 왜 그랬을까.

무능한 것인가, 에헴!이처럼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인가. 무사안일로 나사가 풀려 삶의 치열함이 부족해 그랬나. 자기 집안 살림이나 자기사업이었다면 그렇게할 수 있을까. YS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다 그 미망에서 못 벗어난 것인가. 곡하아세요 교언영색인가, 세상과 등진 순수함에서 나온 아마추어리즘인가.

아니면 알고도 총선 승리를 위해 쇼를 한 것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문이다.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가. 하긴 그 당시 라인들은 "고생했다"며 다 영전했거나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할 말이 없긴하다.

물론 경기전망은 틀릴 수도, 지금의 경기침체는 경제에 적대적인 경제외적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거시라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는 '2만달러 소득 달성'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 했으나 신용불량자 양산, 부동산 버블 등 전 정권의 유산을 떠안은데다 경제 살리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데 실패했다. 그래 기업과 가계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와 소비를 꺼리고 이는 생산과 고용의 둔화,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및 주가하락으로 연결돼 내수침체가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복합불황에 걸려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와 박병원 차관보등 현경제팀은 어허!이 처럼 뒤늦게나마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느끼고 뉴딜식이니 대량 골프장 건설이니 토지규제 해제니 하며 위기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그렇다고 그 전의 의사결정이나 더더구나 전임자들의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에헴!이가 오판하거나 경제를 외면하는 사이, 어허!이가 망설이는 사이, 우리 경제는 망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양책은 없다. 곧 좋아진다"를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주로 경제정책의 실패가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해 스스로 확인됐다. 노대통령 주변과 열린우리당, 정부에 아직도 포진해있는 경제정책 결정의 직간접 담당자중 에험!이 세력의 항변을 듣고 싶다.

작년 12월초, 올 7월말에 이어 새정부들어 세번째로 경제정책 당국은 말을 바꾸려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 회복이 본격화된다"는 아리송한 변명을 끄집어 냈다. 두번이나 바닥을 찍었다던 당국이 이젠 내년 가봐야 알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러나 이번 만은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에헴!이 그룹의 시각과 자세는 교정되든지 안되면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어허!이 당국자들이 우리 경제와 비어가는 곳간을, 매서운 겨울이 오기전에 서둘러 채우기 위해서라도 에헴!이 집단의 실정은 지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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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청지기  | 2004.11.02 08:29

이젠분배님 살찐쥐의 치즈를 빼앗아 나눠줘도 게으른 쥐는 계속 그 치즈만 먹고 다시 배고프게 될 뿐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필요하지만 소유의 평등은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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