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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 제2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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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 제2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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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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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소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제1금융권 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외 채무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제까지는 은행의 예금 채무에만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권에도 지급준비금이 부과된다.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 5개 은행의 특수채는 적립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한은이 금감원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은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이번 개정안은 한은 직원의 범위도 긴급여신, 영리기업 여신, 자료제출 요구, 검사 또는 공동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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