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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칼럼]단기지표 금리 개발의 어려움

안동현칼럼 머니투데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 2012.08.08 05:44|조회 :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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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칼럼]단기지표 금리 개발의 어려움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미 바클레이스 은행이 미국과 영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4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고 미국과 영국 조사관청은 약 40여개의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총 220억 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과징금과 투자자 손해 배상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모간스탠리의 계산에 따르면 개별은행별로 평균 4억 달러 정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EU가 금리조작에 가담한 은행원들에 대해 최대 10년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10개 증권사에 이어 9개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와중에 금융 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이견이 노출되었다.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가 2년 정도 진행된걸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영국에서 리보금리 폐기론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및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TF가 구성되어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 금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지표금리 개발은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콜시장의 비대화와 기관 간 RP시장의 부진 등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뚜렷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던 문제다. 금번 지표금리의 담합문제로 과도한 대출금리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단기지표는 변동대출금리뿐 아니라 이자율스왑이나 통화스왑에 있어 기준이 되는 픽싱(fixing) 금리로 활용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국제금융시장에서 스왑상품은 만기금액기준 뿐 아니라 거래금액 기준에서도 장내, 장외 파생상품을 망라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경제의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설명할 때 기준은 국채이자율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스왑커브가 특정 국가 이자율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마저 오히려 스왑대비 가산금리로 가치가 평가되면서 국채금리에서 스왑금리를 차감해 일반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자산스왑스프레드(asset swap spread)가 스왑스프레드를 대체하고 있다.

이는 특히 CDS등과 같은 신용파생상품이 주류상품으로 편입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모든 상품의 가산금리를 스왑을 기준으로 통일하면서 나온 것이다. 단기지표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스왑의 픽싱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스왑금리를 기준으로 국채, 회사채, 구조화채권, 대출의 가산금리가 통일화되면서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단기금리지표 개발시 스왑의 픽싱금리 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

바람직한 단기지표 금리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시장에서 형성되는 유통금리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담합을 포함한 조작 가능성이 낮아야 하며, 은행의 펀딩코스트를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째와 둘째 조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세 번째 조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스왑거래의 대부분이 은행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율스왑과는 달리 실제 펀딩을 수반되는 통화스왑의 경우 은행의 특정 통화 펀딩코스트와 지표금리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 이는 곧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문제가 발행한다. CD금리나 리보금리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부분적으로 만족하는데 반해 코픽스의 경우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만 첫 번째 조건에 문제가 있다. RP 금리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기본적으로 RP 금리는 채권의 펀딩코스트로,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스왑커브는 이론상 국채금리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지표를 선정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이자율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계속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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