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강 vs 한강의 기적‥차원이 다르다

월가 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다. 다보스 포럼에서조차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천문학적 숫자의 달러를 마구 찍어 내고 있다. 숙제를 뒤로 미루고 있는 셈이다. 일본 역시 그렇다. 중국도 한동안 멈칫 했다.


유로존 국가들 중 그리스와 스페인 등은 재정위기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독일은 꿋꿋하다. ‘넥스트 코리아’의 저자 김택환 교수의 지적처럼 독일은 한국이 배워야 할 나라다. 우선 닮은 점이 여러 가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다는 점이 그렇다. 또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도 닮았다. 독일 인구는 8200만 명 정도다. 한국의 인구(한국 5100만+북한 2300만+재외 동포 700만〓8100만)와 거의 차이가 없다. 물론 다른 점도 여럿이다. 불균형성장에 따른 양극화로 한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그렇지 않다.

◇경제 기적의 같음과 다름


독일은 애시당초 지역간 불균형을 지양해 왔다. 또 계층간, 세대간 갈등도 한국과 같지 않다. 한국은 지역간·계층간·세대간 갈등이 심각하다. 자살율 세계1위, 부패인식지수 하위국가, 국민행복지수 100위가 한국의 맨 얼굴이다.

독일은 나치와 공산주의라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사회만들기’를 국가목표를 삼았다. 자유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면서도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미셜 알베르가 그의 저서 ‘자본주의 vs 자본주의’에서 지적했듯이 독일식 ‘라인모델’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이룩한 것이다. 라인모델의 특징은 무엇인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장과 과실을 골고루 나눈다. 복지국가의 전형이다. 독일은 의료·실업·재해·연금·간병보험 등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짜여진 복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파도 겁낼 필요가 없다. 실업으로 거리에 나앉을 염려도 없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제도와 더불어 재교육을 통해 전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고한다. 얼마든지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 권력자나 부자가 특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탈세를 하거나 정치권력에 로비를 하여 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거의 없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아야

둘째, 독일은 무상교육 시스템의 나라다. 대학입시전쟁, 대학등록금, 사교육 과외, 학교 폭력이 없는 ‘4무(無)’의 나라다. 고3 학생들은 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아비투어(Abitur)’를 위해 오전 수업만 한다. 오후에는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셋째, 노사공동경영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식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노사관계다. 회사경영의 투명성이 지켜질 수밖에 없다. 넷째, 독일경제의 중심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다. 세계적으로 고품질 하이엔드(high-end)시장을 장악하는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 부른다. 세계에서 독일의 히든 챔피언의 비율은 75%가 넘을 정도다.

다섯째, 독일을 평화통일을 이룩한 나라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된 서독은 2009년까지 1조6천억 유로라는 막대한 재원을 구동독지역에 투자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특유의 근면성과 나눔으로 통일 후유증을 극복해 왔다. 무엇보다 권력이 깨끗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