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 하락에 따른 위험요인

리커노믹스의 핵심은 先개혁 後성장이다. 성장보다 개혁을 먼저 내세운 이유는 뭘까. 그 동안 투자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젠 고성장의 이점보다 폐해가 많아져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속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투자의존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투자자본의 생산성 하락이다. 이는 성장률과 자본계수(GDP대비 투자자본의 비율)의 추세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성장률은 13~14%에서 7%대로 반토막 났는데, 자본계수는 32%에서 46%로 대폭 높아졌다. 자본계수의 역수는 자본생산성을 뜻하므로 거꾸로 계산해보면 자본생산성이 44%나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 현상을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부문은 설비 과잉투자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정부부문은 지방부채 확대라는 불확실 요인을 키워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중국의 현 경제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없이 투자확대만 해서는 기업수익 악화와 지방부채만 확산될 거란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사태에서 봤듯이 이미 설비과잉과 지방부채 등 실물이슈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있어서 경우에 따라선 개인자산도 부실해져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비확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투자억제와 성장률 하향조정에 대한 고위관료들의 발언이 심심찮게 나온다. 예를 들어 로지웨이 재정부장은 올해 경기가 둔화해도 2008년과 같은 경제 자극책은 없으며, 7.5%보다 다소 낮은 성장률도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시장에서 투자억제로 성장률을 낮추고 그 사이 각종 구조개혁에 나설 거란 예상이 강해지는 이유다.


그러나 성장률을 하향유도하면서 개혁하는 것이 평탄대로일 리는 없다. 성장률 하락이 장래 중국경제구조 건실화에 필수라 해도 경우에 따라선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시각이 부정적이어서 경착륙과 중국발 채무위기 얘기도 나온다. 도대체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떤 위험요인들이 생길까. 이에 대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부실채권의 증가다. 지난 3월말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5265억위안(105조3000억원)으로 불량채권비율은 0.99%로 낮다. 그러나 성장률이 낮아지면 생산설비 과잉업종의 경영악화가 심해져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수 있다. 과거 2000년 초 금융권 부실증가 때 4~5%까지 높아진 경험도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빠른 재정악화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이 위축되면 지방정부의 재원인 토지사용권의 매각수입이나 부동산 관련세수가 급감한다. 그만큼 지방부채가 늘어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경기부양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
셋째, 그림자금융 때문에 가계부실 가능성도 있다. 과잉생산업종 기업들이 파산하면 소위 이재(理財)상품이나 신탁상품을 갖고 있는 개인들의 자산부실이 생기고 소비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줄 거라고 한다.

최근 별 문제없다는 의견부터 극도의 비관까지 말들이 워낙 많으므로 위험요인들에 대한 중국의 대응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물론 그림자금융 사태 때 금리급등, 주가급락 현상을 봤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표로 보면 중국은 아직 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은행부실을 처리할 땐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BIS)비율이 관건인데, 중국 은행들은 그 동안 높은 예대마진 확보로 그 비율이 꽤 높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은행들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2.3%, 핵심 자기자본비율은 9.9%다. 계산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율을 8~9%, 핵심 자기자본비율을 6%대로 낮추면 GDP의 5%(약 500조원)에 해당하는 부실채권 처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은행들 부실채권의 5배 규모기 때문에 부실채권비율이 현재 1%에서 6%까지 높아져도 은행 스스로 부실을 흡수할 수 있단 얘기다.
둘째, 지방부채에 대해 해외에서 특히 시끄럽지만 중국 정부부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유가 많다.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를 합쳐 GDP대비 부채비율을 뽑아보면 중국은 아직 60%다. 미국 130%, 일본의 200% 대비 훨씬 낮다. 미국과 단순 비교하면 그 수준까지 부채 증가만으로 연7% 성장률로 10년 성장할 수 있는 큰 차이다.
또 국가의 핵심자산이라 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도 무려 3.5조달러(3900조원)로 중국 GDP의 35%나 된다. 해외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웬만한 민간부실을 흡수할 수 있는 큰 규모다. 요약하면 중국정부는 급할 땐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경기대책을 발동한다든지 금융기관 부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응여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그림자금융 때 또는 그 이상의 금융교란 위험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부실 처리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이나 이재상품펀드가 파산하면 유동성 부족이나 가격 급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상품은 규모가 약 9.8조위안(2000조원)으로 GDP의 19%나 되는데다, 만기 3개월 이내가 60%나 돼서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예금보험 등 금융권 파산처리제도가 충분치 않다. 금융패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당국의 시장친화적인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