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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앱스토어 사업자등록 논란의 교훈

과세 의도 없었으나 개발자 정부 성토…창조경제, 개발자 불신부터 해소해야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3.10.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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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앱스토어 사업자등록 논란의 교훈
애플 앱스토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국내 개발자들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애플이 논란이 커지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일단락됐으나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터져 나왔다.

이번 논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애플이 이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앱스토어는 일종의 통신판매중개자로 앱 판매자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는 셈이다.

판매자가 사업자면 회사이름,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등록번호 등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아도 됨에도 애플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모든 국내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이번 조치가 과세를 위한 것도 아니다. 개인 개발자이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이든 국내 거주자면 이미 앱 판매로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앱 판매액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을 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일정금액 이상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이는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상관없다.

애플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T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처럼 국내 개인개발자들의 매출 현황을 정리해 국세청에 통보할 가능성도 낮다. 애플 앱스토어는 국내 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협조 요청을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애플의 사업자등록번호 요구는 과세를 위한 조치도 아니고 행정지도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애플 앱스토어의 사업자등록번호 요구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개발자들의 불만은 컸다. 요는 '정부가 말로는 개발자를 지원하다고 해놓고 영세 개발자에게 세금을 뜯어가려고 한다'였다.

한 개발자는 "정부가 창조경제하고 개발자 지원한다고 해놓고 자금이 컨퍼런스 개최 등에만 쓰이고 있다"며 "오히려 영세한 개인 개발자에게 세금을 걷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발자는 "하청의 재하청 등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해 과외 수익을 얻는 것조차 정부가 막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자 개발자들은 정부 탓을 했다. '자라 보고 논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에 실망해온 탓이다.

이번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개발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SW 육성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정부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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