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수준이하 공청회, 포털3사 봉인가

포털 3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한종호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 커뮤니케이션(다음) 이사, 오영규 SK커뮤니케이션즈 상무가 참석한 이 자리는 또 다시 의미 없는 질문과 대답의 반복이었다. 포털3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했지만 토론자들은 사실조차 체크하지 않은 채 동문서답을 해 참관인들까지 당황하게 했다.

국회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다음 이 이사는 "다음은 20% 정도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인데 우리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이 되고 규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도쿄 증시 시가 총액 2위로 등극한 예를 들며 국내 규제법안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대책위원장은 "인터넷 도박이 문제다"며 네이버와 분할한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질문했다. 네이버 내 사업부를 네이버 자회사로 착각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고 빗나간 비판을 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성장하는데 왜 다음이 견제하지 못했냐"며 "다음은 왜 일방적으로 KO패 당하기 직전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변 회장은 "네이버는 4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은 이번에 적자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는 "다음은 적자가 아니다"며 어이없어했다.


변 회장은 "검색에 정치성향 문제가 있다"며 "다음은 뉴데일리와 미디어워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이사는 "매체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미디어워치는 검색제휴 처리, 등록분류 등에 대해 확인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네이버, 포털3사와 관련해 3개 규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포털 3사 임원진은 정치권 토론회에 연일 불려나오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는 검색 광고와 일반 검색을 분리하는 개선 노력을 보였고 부동산 서비스를 포기했다. 골목상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션, 맛집, 여행서비스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열리는 공청회, 토론회에서는 바뀐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원색적 비난만 쏟아질 뿐이다. 이번의 경우 토론자들은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광고와 일반 검색을 구분해서 서비스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난 8월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와 인적 분할을 한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야 문제될 거 없다. 문제는 내용이다. 핵심을 찌르지 못한채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토론은 시간 낭비다. 진정 시장과 이용자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