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당하는 게임개발자 "이제는 담담해"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개발자들의 실망이 큰 것은 사실이나, 워낙 잦다보니 이제는 무덤덤하기까지 하다"

그야말로 이골이 났다. 게임 개발자들도 예전처럼 흥분하거나 자조 섞인 농담조차 하지 않는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가득 채웠던 분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7일 손인춘 의원이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의 반응이다. 게임업계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섰던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의 목소리도 차분했다. 지난해 게임중독법이 문제시 되고 있을 때 한층 격해졌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비보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인춘법)'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에 게임업체의 매출의 최대 1%까지 중독치료를 위해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이 알려진 뒤 게임업계는 강하게 저항했다.

대표적으로 당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공동대표였던 남궁훈 게임인재단 이사장은 게임업계 최대의 축제인 '지스타'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법안은 지난해 6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오랜 시간 동안 계류돼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신 의원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게임중독법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지난 17일. 손 의원 역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게임중독법에 이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손인춘법안까지 또다시 공론화되고 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손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도 지적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피해사례', '게임중독의 국가사회적 대응체계', '게임중독에 대한 새로운 대안' 등이 발제될 예정이다.

종합토의 시간에 참여하는 사회자는 최용성 대한사회정신의학회 회장, 토론자는 신성만 한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문현실 DM 행복심리상담센터 원장, 김혜선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 학부모 대표 등이다. 구성만 보면 토론회라기보다는 성토대회에 가깝다.

김 대표는 "애초에 반대 여론을 듣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방청객으로 참여해 그쪽 논리를 들어보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