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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엔진과 디지털 소비자권리의 행사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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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엔진과 디지털 소비자권리의 행사
디지털시대에는 개인의 모든 활동 흔적이 디지털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이는 다시 검색엔진 등을 통하여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점차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변모하는 인터넷 검색엔진과 이를 이용하는 디지털소비자와의 합리적인 이해 조정 문제는 점차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매시간 엄청난 디지털 정보가 생산되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있어서 검색엔진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실로 막강하다. 왜냐하면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색되지 아니한 자료는 디지털공간의 미아로 전락하게 되고 이 경우 그 자료는 실질적인 가치를 거의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지어 언론기사마저도 검색엔진에 탑재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상대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은 소위 빅브러더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상대하는 디지털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 하에서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침해라고 할 것이다. 이제는 개인의 평가 등이 거의 디지털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의 자신에 관한 디지털정보가 잘못된 경우에 이를 수정, 삭제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은 당연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 물론 일단 인터넷상으로 노출이 되면 더 이상 개인전속적인 정보가 아니라 공공의 정보로 변환되어 더 이상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주장 역시 일면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 등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또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신의 디지털흔적으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자신의 과거 디지털 흔적이 영원한 족쇄가 되어 달리 갱생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심지어 죄를 짓거나, 경제적으로 파산을 한 경우에도 복권제도나 회생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받는다. 동일한 맥락에서 디지털흔적의 경우 역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로부터 자유로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소위 말하는 잊혀질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아니하다. 이의 판단주체, 객관성 및 공정성 및 절차적인 실효성 확보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최근에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따라 구글에서는 삭제요청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삭제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정 사기업에 맡기는 위험성이 있고, 이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에 언론의 사전검열과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에 기한 삭제요청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등의 문제는 좀 더 범사회적차원의 논의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삭제여부결정은 중립적인 기관에서 담당하되 그 합리성과 신속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통하여 통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시장의 조성 등 관련 사회인프라도 갖추어져야 한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세탁소나 디지털장의사가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한 합리적 조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는 헌법상의 정보프라이버시권리뿐만이 아니라, 디지털소비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디지털소비자의 기본권의 하나로서도 이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삭제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조속하게 관련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가능하면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디지털소비자 권리장전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디지털소비자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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