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IT 강국 위상을 높이는 길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로 신흥국 등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ICT 원조다.

선진국들의 원조를 포함한 개발협력사업은 해당 국가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외교적 수단이기도 하지만 종종 양국간 교역을 중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저개발국가에 제공하는 선진국의 개발협력사업은 대체로 인프라 구축사업이기에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 이상이다.


가령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개발협력의 경우 건설 자재뿐만이 아니라, 설계, 도로건설, 유지보수, 교통체계 구축, 운영 등과 관련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훗날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진국간의 개발협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발전을 돕는다는 본연의 목적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자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에 개발원조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내년에 30-50클럽(인구 5천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 가입)에 가입하면 해외 원조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저개발국가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적 개발원조 방안에 대한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모두에게 개발협력의 상징 국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전 세계 유일의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국가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호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개발협력을 확대 추진함에 있어 상대국과 윈-윈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사회간접자본 구축, 의료 및 식량지원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개발협력도 좋지만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면 ICT 강국 위상을 높일 수 있어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 경제가 ICT산업과 타 산업의 융합을 통해 발전해온 만큼, 관련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ICT분야뿐만이 아니라 타 산업의 동반 진출을 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ICT분야에서 교육 및 장비지원, 시설구축 프로젝트를 수행 한 바 있고 현재도 ICT분야에서 다양한 개발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방적 지원이긴 하지만 우리 기업의 IC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돼,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고 친숙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간 개발협력은 일방적 원조가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 공여국의 플랫폼과 산업문화를 수출하는 계기가 된다.

UN은 ICT 분야에서의 글로벌 원조와 개발협력으로 국가간 빈부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ICT의 보편적 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부산 ITU전권회의 개회사를 통해 “모든 인류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때마침 UN의 MDG(밀레니엄개발목표)가 내년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야 하는 시점이다. 박대통령의 제안대로 ITU가 주축이 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간 ICT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우리나라도 그 역할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ICT강국인 우리의 위상이 더욱 향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