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지상파를 위해 '창조' 아닌 '모험'을 하는 정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관리 효율화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요구가 대두함에 따라 700MHz 대역에 20MHz를 재난망 사용에 배분하기로 했다.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간섭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유 대역폭(보호대역)도 뒀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재난망 보다 지상파 방송이 더 중요했나 보다. 700MHz 대역을 지상파 방송용으로 분배하는 것도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재난망의 보호대역 조차 줄여가며 지상파에 주기로 했으니 말이다.


보호대역은 주파수의 간섭을 피하고자 서로 다른 서비스 구간에 여유 대역을 만들어 주파수가 침범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대역을 설정해 두었어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기지국이 인접한 경우에는 전파간섭이 발생한다. 실제 스페인에서는 통신주파수의 간섭으로 인해 차량제어용 공공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방송은 통신보다 40배나 높은 출력으로 방송을 송출하기 때문에 통신보다 주파수 간섭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지난 6월 전자파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했다.

그럼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상향영역과 UHD 방송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보호대역 10MHz를 5MHz로 줄이고, 방송과 재난망 사이의 보호대역 3MHz를 2MHz로 줄여 6MHz를 확보했다. EBS의 UHD 방송을 위해서다. 그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소위원회의 잠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미래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연구한 주파수 간섭 저감 기술을 적용하면 보호대역을 줄여도 간섭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출력이 낮은 통신망에 충분한 보호대역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간섭현상이 발생했는데, ETRI의 실험만으로 간섭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는 것은 조금은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주파수 간섭을 막기 위해 4개 채널만 허용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불과 2주 만에 태도를 돌변한 상황에서 단지 '실험을 해서 안전하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해 테스트한 환경과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통신과 재난망 모두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주파수 보호대역 축소의 명분은 더 빈약하다. 보호대역을 좁혀서라도 EBS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EBS이 주 시청층인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실시간 방송으로 EBS를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7%에도 미치지 않는 지상파 직시청자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700MHz 대역을 방송사에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EBS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편적인 시청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보호대역까지 좁히는 결정을 택했다. 정부의 선택은 '창조'를 넘어 온 국민을 '모험'에 빠트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