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영란법 경제효과 알면서 쉬쉬하는 한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정부가 11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인하한 효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을 감안했음에도 성장률을 내려 잡았다.

한은이 제시한 경기 하방리스크는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다. 이는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할 경제적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점은 한은이 김영란법을 별개의 리스크로 꼽은 것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를 전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연간 11조5600억원(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 및 유통업 1조97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했다.

한은 역시 김영란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경제전망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한은이 내부적으로 김영란법에 따른 추산치를 갖고 있으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분석을 담당한 한은 조사국 실무진에게 수차례 문의했지만 “추산결과 공개는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 답만 되돌아왔다.

한은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한은 임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 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결과를 숨기는 건 더 부자연스럽다. 한은은 김영란법이 어떤 경로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은 무엇인지 파악해 필요할 경우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애초 김영란법을 경기 위험요인으로 꼽지 말았어야 했다.

[기자수첩]김영란법 경제효과 알면서 쉬쉬하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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