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4년만에 재개..."투명 추진할 것"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앞에서 열린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집회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2012년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4년만에 전격 재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올해 들어서 수 차례 핵실험, 20여발의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비상한 상태에 있다"며 GSOMIA 협상 재개 소식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북한 미사일과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정보 획득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본과의 정보협력 체결을 심화·확대하는 것이 우리 안보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직접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MB정부에서 이 문제가 '밀실회의'로 추진되다 역풍을 맞은 것을 감안한 듯 "일본과는 특수한 관계와의 있고, 과거 추진과정과의 문제에 따라 중단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MOU)’을 2014년 12월 29일 체결했지만,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도 "정보의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이 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양자 간 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됨으로써 신속성을 높이고, 출처의 다양화를 통한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일본은 현재 정보수집위성과 다수의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 풍부한 정보수집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협정이 체결이 되면 상호 비밀사항을 교류할 수 있고 주로 핵과 미사일 정보 위주로 교류를 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잠수함 관련 정보들은 제한됐었는데 협정이 체결되면 관련 첩보와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북한의 내부 동향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2년에 기본 문안이 만들어져 교섭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불발 당시 정부의 '밀실협의'로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은 물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이번 GOSIMA 추진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