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가 뭐길래'…文도 安도 공약집 '증세' 부분은 모호하게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유력 대선후보들이 '장밋빛 공약집'을 내놓으면서도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차기정부를 이끌어갈 책임있는 모습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 소요재원 규모를 5년 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일자리 창출 등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재원은 재정개혁을 통해 5년 간 112조원, 세입개혁을 통해 66조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세입개혁 중에서는 세법개정을 통해 5년 동안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소득자·자본이득·법인세 등을 통한 증세를 언급한 셈이다.

당초 민주당 선대위는 과표 '3억원 초과' 소득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2%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 17%에서 19%로 올리는 방안 등도 고려했다.

하지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빠지고 모호한 표현만 남았다. 고소득자 과세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수준에서의 언급에 그쳤다.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증세를 할지 설명하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최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전체 연 40조9000억원 수준의 재원조달 방안을 밝혔다. 그 중 '공평과세의 구현'으로 12조6000억원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안 후보가 언급한 것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축소 △상장사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거액 자산가의 상속·증여세 탈루 차단 △초고득층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세분화 및 최고세육 상향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 정도였다.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다.

유력주자들의 재원마련 공약이 이같이 허술하고 모호한 것은 '준비부족' 보다는 '몸사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세입을 늘리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 조달금액을 산출한 것이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세'가 '표'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는 슈퍼리치 등 자산가들, 법인세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민감한 소재다. 이들 역시 유권자이기는 마찬가지여서 증세 범위와 수준을 세세하게 공개할 경우 득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윤호중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것이 그다지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강하게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집권 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금을 올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공약집에 증세 범위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잃을 게 많은 수"라며 "그럼에도 재원마련의 방법은 정책의 책임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유력 대권주자들의 책임감있는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