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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기고 머니투데이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입력 : 2017.08.30 04:33|조회 : 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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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북핵 문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2007년 9월6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시리아 군사용 원자로 공습 사건이 재조명된다. 시리아 타격에 미국이 동참하려 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단독 행동으로 원자로를 제거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도 이라크 원자로에 예방적 타격을 가한 일이 있다.

기습공격을 당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했으나 이스라엘의 핵 보복을 우려해 포기했다. 이스라엘은 1966년 프랑스의 협조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메르트 총리의 지지율은 단숨에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스라엘의 역량과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스라엘에 대한 흔한 이미지는 병영국가다. 거리에 자동소총을 휴대한 남녀 군인들이 항상 보인다. 모든 레스토랑, 슈퍼마켓, 학교에서 소지품을 검색한다. 사회 전체가 초긴장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즉시 벗어나라는 외교부 경고문자가 온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러 번 들락거려보니 그런 이미지는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친구들에게 이스라엘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도 없다고 배웠다니까 그 나라가 어디냐고 자기들끼리 박장대소한다. 군대만 다녀오면 교통법규는 물론이고 질서를 잘 안 지킨다고 개탄했다. 학교에서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부득이 결석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나중에 친구 교수들이 그 녀석들의 상당수가 군대 핑계로 수업을 빼먹는 수법을 쓴다고 필자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스라엘의 힘은 평시를 전시같이 긴장하고 사는 것이라기보다 모사드의 정보력과 외교부의 외교력, 그리고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과 훈련이다. 1967년의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지상 15m까지 저공비행한 200대 전폭기를 하루 4회 연속 출격이 가능하도록 전술을 짜고 수년간 피나는 훈련을 한 결과로 개전 첫날 이집트의 전 공군력을 궤멸했다. 이집트의 고성능 미사일 방어는 무용지물이 된다. 시리아 정부의 고위직에 진출한 모사드 요원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바로 골란고원 전선에서 활용되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에 비우호적인 발언을 한 의원의 사무실 전화는 하루종일 불이 나고 문 앞에는 직접 항의하겠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친다. 필자가 아는 한 유대인 변호사는 하루 휴가를 내 의원 사무실에 종일 전화를 돌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반드시 낙선시킨다. 여기에 당한 한 전직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련된 방법이 동원된다고 치를 떨었다.

이스라엘이 호전적인 나라는 아니다. 공격능력과 함께 미사일 방어체계에 공을 들인다. 하마스가 남부 도시 아슈켈론 등지로 쏘는 로켓을 이스라엘은 패트리엇과 아이언돔으로 방어한다. 패트리엇은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막는 데 처음 사용되었다. 아이언돔은 요격률이 90% 정도고 2011년에서 2014년까지 1200기의 미사일을 요격했다.

연전에 우리 대사관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은 필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가치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면적인 충돌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미사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보복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정면충돌로 확대될 것이다. 어쨌든 미사일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험악한 설전은 오갈지언정 무력충돌 상황은 거기서 차단된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킨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은 전 세계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는 평화뿐 아니라 인권에도 기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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