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승소…기아차 "항소할 것" 재계 "허탈"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노조측 관계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노조 승소 판결이 나오자, 기아차 (112,700원 ▼2,000 -1.74%)는 "회사 부담액이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계와 재계에서는 '허탈하다',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기아차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기아차가 질 부담액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올 3분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다"며 "이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역시 '유감'을 표시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김용근 회장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예측치 못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의 거센 추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