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 '통합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는 찬반 격론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공청회 /사진=정혜윤 기자

"물관리 체계가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 과잉·중복 개발 투자 방지, 물의 재정 절감 등을 위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왜 조직의 일원화를 얘기하느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물관리 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선의 대안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는 것이다."(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는 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환경부처로의 일원화에서는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가 수량, 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허재영 총장은 "과잉, 중복 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물의 기능적 활용성 확대, 현재 있는 수자원을 고도로 활용할 것인가 등에 관심을 두고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처음에는 국토교통부의 일원화 합당하지 않나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효율성을 따져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유역갈등을 봉합하는 등 지역 갈등 해결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이자 기후변화 대응 주관부처라는 점을 설명했다.

통합 물관리가 진행되면 최소 6조3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인용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진행될 8508㎞ 규모의 하천복원 사업에 소요되는 총 재정은 27조9646억원으로, 이 중 수질개선, 생태복원, 이치수안전성 등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천사업을 일괄 추진할 경우 약 23%(6조3356억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물 순환계의 통합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물 분야 예산이 가장 많고, 기후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와 물 기본법 제정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승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환경부가) 사업과 규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수원과 하천의 수질이 관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사업 영역의 후퇴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선의 대안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먼저 물개혁 TF를 설치해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담당하고, 4대강 후속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농업용수와 물 재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대책없이 수량과 수질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물관리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는 건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로의 일원화는 당위성보다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 일환"이라고도 꼬집었다.

윤 교수 역시 "물관리 행정조직 체계의 개선을 포함하는 ‘물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 검토를 위해 ‘물관리체제 선진화 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