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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보편요금제의 모순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8.05.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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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에 이동통신사 대상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단 내용만 있고 (그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알뜰폰(MVNO) 관련 대책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럴 거면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을 폐지한 이후에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 아닌가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모 위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이같이 일갈했다. 통신 요금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2011년 스스로 제도화한 알뜰폰 업계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발언이다.

이통사, 알뜰폰 등 업계는 물론 학계까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 없이 보편요금제 법제화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출발했다. 해당 공약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낼만한 정책을 들고 오라며 정부를 압박했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선택약정할인율 조정과 보편요금제였다.
[기자수첩]보편요금제의 모순

현 정권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 방향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보편요금제의 반시장이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의 대안으로 집중 육성해왔던 알뜰폰 산업이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월 2만원 안팎의 가격에 무려 1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알뜰폰 서비스도 시중에 나와 있다. 보다 나은 대안 서비스가 있는데도 굳이 요금 규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통신 경쟁의 한축인 알뜰폰 산업만 도태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더 심각한 건 민간 사업자의 최저요금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설정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럴 거면 차라리 통신사업을 국영화하라는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이제 국회 판단에 달렸다. 포퓰리즘 정책 동조보단 소비자 후생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장 친화적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김세관
김세관 sone@mt.co.kr

슬로우 어답터로 IT. 방송.통신 담당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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