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관리사각지대에서 무너진 노후 건물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사전에 위험도 조사(대상)에 전혀 없었나.”(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다. 위험을 인지했으면 조사를 했을 텐데 파악이 안 됐다.”(용산구청 관계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의 노후건물 붕괴현장을 찾은 박원순 후보와 용산구청 관계자의 대화다. 무너진 건물이 ‘관리 사각지대’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66년 건축된 이 건물은 용산 재개발5구역에 있었다. 이 지역은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수리나 철거 등 조치 없이 12년째 방치됐다.
　
지난달 초 건물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자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도 넣었지만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준공된 지 50년 넘은 건물이 지금껏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관리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사실은 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규모는 판매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이다. 용산구는 올해 초 관할 내 652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점검했지만 붕괴된 건물은 연면적 301㎡로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안전관리체계가 허술한 점도 문제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구역 1258곳 중 10년 넘도록 관리처분 인가가 진행되지 못한 곳이 182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시내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건물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어느 때보다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무너진 건물에는 평일 100여명의 시민이 찾아 점심식사를 하는 식당이 있었다. 붕괴 당일 일요일 휴무였고 건물에 사람이 1명뿐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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