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좋은 정책, 죽은 정책

잘 만드는 것만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라도 고객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성공할 리 만무하다. 기업들이 때론 제품 개발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홍보·마케팅에 집착하는 이유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모르면 사실상 죽은 정책이다.

머니투데이가 지난달 창간 17주년을 맞아 취업포털 사람인과 공동으로 20~30대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창업&취업’ 설문조사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조사결과 20~30대 2명 중 1명은 ‘창업 의향이 있다’(52%)고 밝혔지만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전혀 모르거나(55.1%)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것(41.2%)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원정책도 인지도가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자세히 알고 있다’와 ‘알고 있지만 자세히 모른다’고 응답한 청년의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한 지원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37.1%)도 알고 있는 청년은 10명 중 4명이 채 안 됐다.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지만 정작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성과를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시로 직원들에게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책 홍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한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그냥 ‘없는 것’ 정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눈먼 돈’을 만들어 혈세와 경제를 좀먹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중소·벤처업계에 만연한 ‘정책자금 브로커’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책자금’이라고 치면 수많은 업체가 검색된다. 이들은 자금난에 빠진 중소·벤처기업이 정책자금을 받도록 해주면서 수령자금의 최대 10~15%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4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책자금 브로커가 판을 친다는 것은 국민 혈세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들여 만든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정책 수혜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 지원정책처럼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 정책 홍보와 소통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정책수혜자들이 관련 정책을 꿰뚫고 있으면 브로커가 개입해 혈세가 줄줄 새는 일 따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 부처별·지자체별로 비슷비슷한 지원정책을 통합·관리하고 복잡한 지원시스템을 단순화·투명화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부처별·지자체별로 산재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만 1300여개에 달하다 보니 특정 기업에 정책자금이 중복 지원되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5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중기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컨트롤타워(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루빨리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각종 지원정책의 체계를 바로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