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페이' 수수료 가맹점별 차등 적용한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서울페이’ 등 소상공인 간편결제(이하 공공페이) 수수료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 미만의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되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수수료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페이 플랫폼사업자와 은행권의 운영비 부담을 고려해서다.

26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달 중 공공페이 1차 계획안을 내놓는다. 민관합동 TF는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민관합동 TF는 공공페이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법·제도적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는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가맹점 매출 구간과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수수료 제로(0원)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페이의 수수료 부과안으로 △매출 3억 이하 0% △ 3억~5억원 이하 0.3% △5억원 이상 0.5%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지만 매출 구간과 수수료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민관합동 TF의 논의를 거쳐 정책 취지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페이 수수료를 가맹점 매출 구간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공공페이 플랫폼사업자와 은행권이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선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페이가 계좌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일반 송금과는 처리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면 은행은 지불 확정·취소·환불·소득증빙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