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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리먼 쇼크 10년, 약해진 대응력

MT시평 머니투데이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입력 : 2018.09.2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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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리먼 쇼크 10년, 약해진 대응력
10년 전 발생한 리먼 쇼크로 일시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어 실물수요가 급락하는 위기가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는 2009년 0.2%의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지만 2010년에는 5%대 플러스 성장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과감한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정책이 이루어진 데다 국제적 정책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이 과거 10년 동안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리먼 쇼크의 진원지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금융정책 당국이 위기 발생 시에도 금융기관에 신속히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이 바뀌었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여론의 분열현상이 심해지면서 미국 외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여론이 형성된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 및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과잉융자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버블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는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치력이 중요하다. 반면 리먼 쇼크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도입된 은행의 자기계정을 통한 투기성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있어 다음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는 방향도 우려된다.
 
한편 주요국의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의 여력도 10년 전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일본 및 유럽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위기가 발생해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별로 없다. 금리 정상화에 나선 미국의 경우 금리인하 여지가 다소 회복했지만 경기확장기인 데도 재정확대 정책이 강화된 결과 재정적자가 더욱 심해짐으로써 위기 발생 시 재정확대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
 
국제적인 정책 협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G7 차원의 금융 및 재정정책 협조가 G20 차원으로 확장되어 보호주의 억제에 기여했다. 그러나 보호주의의 위험이 확대된 현재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해도 효과적인 정책 협조에 나설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격화로 국제무역기구(WTO) 체제의 틀을 무시한 보복전이 이어지면서 규칙과 합리성에 기반한 분쟁 조정 메커니즘이 위기를 맞았다. 세계 경제의 이러한 무질서화가 계속 심해질 경우 규칙과 합리성을 기초로 한 다자간 협상보다 힘의 논리에 의한 딜 외교가 만연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무질서하게 분열되고 각종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세계 경제의 위기요소는 리먼 쇼크 당시에 비해 아직 잠재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불안도 아직 세계 경제의 주변적 위기에 그쳐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도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요소는 잘 모르는 사이에 변해왔으며 은행 이외 펀드를 통한 위험자산의 팽창이 우려되는 측면은 있다. 세계 경제의 정책협조가 위기를 맞는 가운데 신흥국 불안이나 통상마찰, 미국 금리상승, 이로 인한 주가 하락 등 각종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각 경제주체의 심리가 극심하게 악화하는 리스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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