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당분간 어렵다…靑 "강제징용 입장정리 필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아세안-APEC 외교일정 중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에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한일관계가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이 어렵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밖에서 과도하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아베 총리 등 일본정부가 반발했다.
이는 하루전(6일) 청와대 대상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최근 일본 측이 보인 일련의 정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강경 대응을 계속 한다면,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다만 '외면'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일관계가 지나치게 냉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쪽이다.
임종석 실장은 국감에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실장은 "일본과의 관계는 또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킬 수 없고,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 10억엔으로 설립됐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한다는 목적이었지만 합의 자체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존립근거를 잃었다.